더불어민주당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어떤 경우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군사도발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도 “윤석열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라고 화살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를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겠다며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는 사실상 냉전시대로 회귀 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역사의 시계를 더 이상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도발 때도 “북한이 통보하지 않았나”라며 북 도발보다 정부 대처와 서울시의 위급재난 문자 발송을 문제 삼는 데 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700여자 분량 당 차원의 첫 논평에서 “서울시의 위급재난 문자에 출근 준비에 바빴던 국민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고 했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재난문자로 모닝콜을 주더니 갑자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다. 윤석열정부나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한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은 일절 없었다.
당시 서울시는 ‘오발령’ 논란과 관련, “오전 6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로부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방송을 수신했다”며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