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적었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작금의 거대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한다”면서 “탄핵소추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께서 감내하셔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각종 재난과 참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다. 이 장관은 직무복귀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