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이 최근 6년간 최대인 652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원해서 교직을 관둔 ‘의원면직’자까지 포함하면 7165명으로 2017학년도(4567명)보다 56.9%나 급증했다.
이처럼 정년이 되기도 전에 교직을 관두는 교사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처럼 교육활동 업무 과중 이외에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 학부모 민원에 따른 고충 등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부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6년간(2017년 3월∼2023년 2월)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사유·근속연수별 퇴직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예퇴직 교원은 2017학년도 3934명에서 2022학년도 6525명으로 2591명(65.9%) 늘었다.
특히 2022학년도(2022년 3월∼2023년 2월) 명예퇴직 교원은 정년퇴직(4365명)이나 의원면직(640명), 결격사항에 따른 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 사망 등과 같은 기타 사유(236명)로 퇴직한 전체 교원(1만1766명)의 55.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6년 전 전체 퇴직교원(8367명) 중 명예퇴직(3934명) 비율은 47.0%였다.
지난해 명예퇴직 교원을 근속연수별로 따져보면 ‘25년 이상∼35년 미만’(3796명, 58.2%)과 ‘35년 이상’(2236명, 34.2%)이 92.4%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지난해 의원면직 교원을 근속연수별로 살펴보면 ‘5년 이상∼15년 미만’ 356명, ‘15년 이상∼25년 미만’ 135명, ‘5년 미만’ 69명 등 ‘25년 미만’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퇴직교원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5059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교 3870명(32.9%), 고등학교 2837명(24.1%) 순이었다. 다만 초등학교 퇴직교원 중 근속연수가 25년 미만인 퇴직자 비중은 14.8%로 중학교(9.1%), 고등학교(13.1%)보다 다소 높았다.
저연차 교사들의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에 대한 교육계 우려는 상당하다. 관리직 교원 위주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물론 일선교사 중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 등 역시 이번 서이초 교사 죽음의 주된 요인으로 학생 생활지도 부담, 학부모 민원에 대한 고충을 꼽는다.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교육정책포럼 이슈통계’에서 “정년퇴직자에 비해 명예퇴직자 수가 훨씬 많고 그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일정 수준 증가한다면 안정적 교원 수급이나 균등한 교사의 질 유지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은희 의원은 “명예퇴직자 증가 등은 교권추락 문제는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악의입증 등 수사개시요건 강화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