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의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사진) 전 강원도지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 전 지사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입찰방해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5차 공개매각 입찰이 이뤄지기 전 KH그룹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4차 최저입찰 금액’을 미리 알려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법과 강원도개발공사(GDC)의 재산 매각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이 최저입찰 금액을 미리 알려 주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검찰은 특히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알펜시아 리조트 1∼5차 매각 입찰이 이뤄지는 동안 최 전 지사가 KH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지사는 GDC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할 당시 KH그룹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2021년 6월 5차 입찰에서 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에 넘어갔다. 최종 입찰에 참여한 2개 기업이 모두 KH그룹 산하인 KH강원개발과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담합 결과 9600억원대로 평가받던 알펜시아 리조트가 ‘헐값’에 매각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경찰은 KH그룹 산하 기업 2곳이 중복 입찰한 사실에 대해서만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최 전 지사는 KH그룹에 친전을 보내 4차 입찰 당시 최저입찰 금액을 알려 주고, 입찰 시작 전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만나 입찰 정보를 흘리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일반재산이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차부터 매각예정가를 10%씩 인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차 최저입찰 금액을 알게 되면 5차 최저입찰 금액도 유추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KH그룹은 마감 시간 직전 강원도가 내부적으로 정한 5차 입찰 기준 금액과 근소한 차이가 나는 6800억7000만원을 입찰금액으로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지사 측은 4차 최저입찰 가격을 누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언론보도 등으로 금액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최 전 지사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4차 공개매각 후 입찰 매각 대금이 7800억원 아래로 내려갔다는 언론보도가 이미 나왔고, 응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보다 더 자세한 금액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KH그룹은 업계에 알려진 대략적인 금액이 아니라 매각 예정가를 끝자리 단위까지 사실상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검찰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공약으로 내세운 최 전 지사가 3선 연임을 달성하는 등 정치적인 이익을 받은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지사에 대해 강원도 재정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이 4차례나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 고려됐다. 또 당시 알펜시아 리조트의 원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매각으로 강원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나 8월 초 최 전 지사를 불러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입찰방해 혐의의 공범인 배 회장에 대한 포위망도 좁혀 가고 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1년 넘게 동남아 국가에 체류하며 도피 중인 배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과 공조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배 회장의 배임·횡령 범행에 가담한 김모(49) KH그룹 총괄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