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BS 남영진 이사에 대해 해임 건의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남 이사가 이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우선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한 데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연봉 상위직급 문제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했다. 적자 상황에서도 인건비를 감축하는 대신 제작비를 축소하고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소홀히 하도록 방치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방통위는 또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조작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KBS 경영평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남 이사는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 9일 청문회를 열어 소명을 들은 뒤 16일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야권 측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남 이사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건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라며 “여권의 압박, 보수단체의 고발, 감사·수사를 통한 찍어내기는 이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순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잇단 KBS 이사 해임제청이 KBS 이사진 구도를 여권에 유리하게 재편한 뒤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앉히려는 일련의 과정이라면서 “규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이사 4명과 야권 추천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남 이사장과 앞서 해임된 윤석년 KBS 이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여권(현 야권) 추천 이사다. 남 이사 해임 뒤 여권 추천 이사가 임명되면 KBS 이사회 구도는 여 6명·야 5명 구도가 된다.
한편, 방통위는 국회에 다음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 위원 후임 추천을 요청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현재 3명으로, 김 직무대행은 국회 여당이, 김 위원은 야당에서 추천했다. 이상인 상임위원은 최근 대통령 몫 추천으로 지난 5월4일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