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불황형 성장’으로 2분기(4∼6월) 한국 경제 성장이 0.6%에 그쳤다. 민간과 정부의 소비 모두 줄어들었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3·4분기 성장세가 살아날 수 있을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26일자 지면에서 근로를 원하는 고령층이 약 70%에 달하고, 금융당국이 증권사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소식을 전했다.
◆불황형 성장에 올해 상저하고 전망 어렵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6%(이하 전분기 대비)로 집계됐다.
실질 GDP는 2020년 3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4분기 수출 급감 등 영향으로 마이너스(-0.3%)로 돌아섰다. 이후 올해 1분기 0.3%로 플러스 전환한 뒤 2분기 성장 폭을 키웠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 결과적으로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 수출은 전 분기 대비 1.8% 줄었으나 수입 감소 폭이 4.2%로 더 컸다. 1분기 수입 증가로 재고가 쌓인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줄면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수출은 석유제품과 운수서비스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 호조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생산도 늘어나며 감소 폭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는 1.3%포인트로 1년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순수출이 성장률을 1.3%포인트 끌어올리며 사실상 성장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불황형 성장’이란 지적에 대해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우리 경제가 부진에서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데다, 반도체·자동차 등의 수출이 증가하는 요인을 고려하면 제조업 생산 증가로 순수출이 개선돼 우리 성장을 견인했다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1분기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는 0.1% 역성장했다. 민간소비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 부문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 등이 줄어들며 1.9% 감소했다. 정부소비 감소 폭은 1997년 1분기(-2.3%) 이후 가장 컸다.
신 국장은 “민간소비의 경우 연초 코로나19 방역 조치 전면 해제로 크게 늘었던 대면활동 관련 소비가 일시적으로 주춤했고, 연휴 기간 중 기상 악화로 대면 활동이 일부 제약된 영향이 있다”며 “정부소비는 2분기 들어 코로나19·독감 환자 수가 감소하며 건강보험 지출이 줄었고, 방역 관련 지출도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GDP 성장률은 0.9%로 한은의 전망치(0.8%)를 웃돌았다. 한은이 전망한 연 1.4% GDP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선 하반기에 성장률이 1.7% 성장해야 한다. 한은은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0.7% 성장을 유지하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 성장을 달성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경기의 회복 시점이 불분명하고,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2분기 GDP는 6.3% 성장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7.3%)를 밑돌았다. 소비 회복도 더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로 하락하고 있으나 외식비 등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아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신 국장은 “방역 조치 해제 등의 기저 효과가 해소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되고 있어 향후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상반기 성장률은 예상을 웃돌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크기 때문에 연간 전망치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령층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고령층 10명 중 7명 정도는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갖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했다.
통계청은 이날 이런 내용의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4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4000명(2.5%) 증가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13.1%)이 가장 컸고, 보건·사회·복지(11.9%)가 뒤를 이었다. 보건·사회·복지 비중은 전년보다 0.8%포인트 확대된 반면 농림어업 비중은 0.7%포인트 축소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향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여전히 많았다. 전체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68.5%(1060만2000명)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와 같았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5.8%), ‘일하는 즐거움’(35.6%) 순이었다. 일하고 싶다고 밝힌 고령층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로 전년과 동일했다.
고령층 취업자 5명 중 1명 정도는 단순노무종사자(23.2%)로 조사돼 고용안정성이 낮았다. 이어 서비스종사자(13.9%), 장기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2.9%)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컸다.
고령층이 늦은 나이까지 일하려는 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55∼64세 취업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로 전년보다 0.1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30.2%였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유로 그만둔 비율이 11.3%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4명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셈이다.
이른 은퇴에도 고령층의 연금 수령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전체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50.3%(778만3000명)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5만∼50만원 미만이 44.6%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미만(30.2%), 150만원 이상(12.2%)이 뒤를 이었다. 60∼79세 연금 수령자 비율은 66.3%(756만9000명)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 금감원, 증권사 불건전 영업 관행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감독의 고삐를 강하게 쥐고 나섰다.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 운용 관련 증권사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해 집중검사에 나섰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도 증권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8월 중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해 랩·신탁 운용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 관행 등에 대해 검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달 초에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투자 손실을 막을 목적으로 증권사들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집중 점검에 나섰다.
조사는 증권사별로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교보증권과 키움증권도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탁·랩 운용 실태를 함께 들여다봤다. 채권형 신탁·랩 운용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다음 현장검사 대상이 되면서 금감원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선 조사에서 증권사들이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랩·신탁에 편입된 CP 등을 고가로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환매대금을 마련해 지급하는 등의 위법성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이 있다면 엄정 조치할 것이며 점검이 완료된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업무 적정성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PF에 참여하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 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22개 증권사가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전년보다 1933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3525억원에 달했고,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도 770억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 발생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연 지급은 전년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늘어났다.
일부 증권사가 장기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성과보수 체계 대신 단기 성과를 우선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를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해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는 성과보수 지급의 79.7%가 현금으로 이뤄졌고 주식 지급은 3.3%밖에 되지 않았다. 이연 지급 기간도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5개 증권사는 이연 지급 기간 중 증권사 손실 시 내규를 통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라는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