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직 파면’ 불복… 교원 소청 심사 청구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으나 2년 넘게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파면 의결 후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