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장관)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발생 이후 269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탄핵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이날 바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이 장관은 헌재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수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기각에 대해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인 아닌 총체적 부실로 참사… 부적절 발언도 사유 안돼”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특정인이 아닌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후 재난대응 과정과 이 장관의 참사 관련 발언에 문제가 있었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은 총체적 부실의 결과”
이날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봤다. 이번 참사가 특정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던 점과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을 충분히 홍보·교육하지 않은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이번 참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다”면서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의 재난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었던 사전 및 사후 재난 대응조치의무 위반 여부, 이 장관의 발언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전·사후대응도 탄핵 사유 불인정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재는 “사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재난안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행정기관이다.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가 없던 것도 아니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이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요청 등을 한 점을 거론했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쯤 처음 보고를 받고 다음날 오전 1시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는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사고의 원인이나 유형·피해 규모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시점이다. 헌재는 이런 상황에서 중대본·중수본 설치보다 초동대응을 우선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판단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중대본·중수본이 없는 상황에서도 구조나 환자 이송 같은 긴급구조 활동이 이뤄졌다고 봤다.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지적도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안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런 잘못이 이 장관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