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는 한, 북핵 문제는 언제나 한·미동맹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북핵 문제를 꼽았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도 한·미동맹이 맞닥뜨린 중대한 도전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미·중 갈등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며 “급속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과정에서 미국도 동맹국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도 지난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식 오판으로 동맹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에 더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신냉전’의 기운이 감돌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지만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동맹의 미래를 낙관했다. 그는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수많은 위기와 난관이 있었지만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잘 극복하며 발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노력하면 탄탄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며 동맹의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해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양자 차원에서 핵 확장억제를 문서로 확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제 양국 정상이 합의해 창설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이 워싱턴 선언의 취지에 부합하게 북한 핵 개발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제는.
“한·미동맹의 진화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양국 의회의 노력과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외통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의미가 크다. 올해 한·미 의회 간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한·미 의원연맹’ 창설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올해 내 창설을 목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미 의원연맹 창설이 조속히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