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韓·美 동맹, 미군 주둔 필요” [심층기획-정전 70주년]

전국 성인남녀 설문 결과

‘美 한반도 정책 신뢰’ 응답 62%
‘경제 발전 토대 인식’ 65% 달해

6·25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주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성과를 크게 인정했고, 여기에는 세대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26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 2023’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의 믿음은 올해도 높게 나타났다.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당장 미군 주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0%로 압도적이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2.2%였으며 세대별로 보면 386세대(1961∼1970년생)가 63.2%, X세대(1971∼1980년생) 62.9%, IMF세대(1981∼1990년생) 57.2%, 밀레니얼세대(1991년 이후 출생) 60.7%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양국 사회와 국민 간 굳건한 신뢰를 다져 온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서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조사 이래 줄곧 90% 이상을 유지했고 지난해 95.1%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는 87.2%로 다소 하락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국내 정치의 양극화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정부의 한·미 관계 강화 노력이 오히려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의 한·미동맹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낮추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미국을 가장 우선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로 생각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미래를 전망하는 질문에 응답자 94.6%가 ‘강화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해야 하는 이유로는 국방력 강화를 통한 국가안전 보장(34.2%),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안정성 강화(33.0%) 순으로 인식했다.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안정성에 이바지하는 바를 높게 사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토대가 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4.6%였다. 70년 전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이 불가능했으리라는 응답은 3명 중 2명에 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미국의 안보적 지지, 경제적 지원, 미국 시장 및 기업과의 협력 순으로 한국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반면 한·미동맹 없이도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12.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