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용료 갑질’ 음저협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3억4000만원 부과·檢고발
“경쟁협회 방해… 시장 지위 남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 1위 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 상대로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음저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KBS, MBC 등 59개 방송사에 방송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음저협은 2015년부터 개편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해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방송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자신들의 받을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 사용한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해 사용료를 청구·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저협은 아울러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 중 일부만 지급한 KBS, MBC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해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