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 직전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들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이 법안 소관인 환경부 간 권한을 둘러싼 신경전에 반년 이상 미뤄지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법안이다.
<세계일보 7월18일자 1면 참조>
그러나 환노위원장 해외 출장 등으로 7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위원장 조기귀국·전체회의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이날 법안 처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 약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중단 여부 등과 별개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며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