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가 26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현 증시를 주도하는 이차전지주가 급등락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개인과 공매도 세력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일보는 27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5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돌았다는 것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등의 소식을 다뤘다.
◆하루에 30% 등락…이차전지株 ‘대혼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역대 최고 시가총액을 기록했던 코스닥은 이날 하루에만 70포인트 등락을 거듭한 끝에 전일 대비 4.18% 하락하며 900.63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코스피 역시 급등락을 거듭하며 전날 대비 1.67% 내린 2592.36을 기록, 2600선을 내줬다.
‘에코프로 3형제’를 비롯한 이차전지주 급등락이 전체 지수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황제주’(주식 1주당 100만원 이상)에 등극한 에코프로는 오후 한때 150만원대를 돌파했지만 대량의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5.03% 하락, 122만8000원에 장을 마쳤다. 에코프로비엠(-1.52%), 에코프로에이치엔(-10.35%)도 출렁였다.
공매도세력과 ‘개미’ 투자자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주가 급등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 수량은 지난 14일 518만4196주에서 1주일 뒤인 21일 356만3391주로 31%가량 줄었다. 공매도 비중은 5.30%에서 3.64%로 줄어들었다. 공매도 잔고 금액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 1조4594억원에서 1조3594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수량 역시 주가 급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 14일 131만8766주에서 21일 107만706주로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공매도 비중은 4.95에서 4.02%로 감소했다.
증권가는 최근 이차전지주의 이례적 상승 원인을 ‘쇼트 스퀴즈’로 보고 있다. 쇼트 스퀴즈란 공매도 투자자가 주가상승으로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로 매수하는 행위다. 공매도 잔고 순위 1, 2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 개인 매수세로시가가 올라가자, 공매도 투자자들이 추가로 주식을 사면서 시세가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새 개인투자자들도 뛰어 들면서 역대급 주가 상승이 연출됐다.
◆5월 출생아, 사상 처음 2만명 이하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보다 1069명(5.3%)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최소다. 5월에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도 사상 처음이다. 올해 들어 출생아 수는 지난 2월(1만9939명)과 4월(1만8484명)에도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감소폭은 지난 3월(-8.1%), 4월(-12.7%) 및 지난해 5월(-8.5%)보다 소폭 둔화했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50명(0.2%) 증가한 2만8958명으로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줄었지만 고령화 추세로 사망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970명 자연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감소세다. 세종(96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1만7212건으로 1년 전보다 171건(1.0%) 늘었다. 지난 4월(-8.4%)에 감소한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이혼 건수는 8393건으로 23건(0.3%) 늘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1.9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이혼 건수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저출산 대응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역전세난 집주인에 대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향후 1년간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경우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중을 의미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에서 1배로, 개인 임대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차원 조치임을 강조했다. 자금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규제 완화 발표(7월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하고,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집주인은 반환대출 이용 기간에는 신규주택을 사들일 수 없다. 아울러 대출 확대로 다음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반영해야 한다.
가뜩이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대출규제를 풀어줬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남는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DSR 예외 대상 축소, DSR 시행 이전 대출에 대한 DSR의 점진적 적용 등 DSR 규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