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구속,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상황도 연출됐다.
뉴스1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검찰의 특활비 문제를 거론하며 "똑같이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특활비 집행 지침서를 공개했다.국세청도 보냈다"며 "검찰만 용가리 통뼈인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침 공개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 아래서도 명시적으로 옆에 있는 박범계 전 장관을 포함해 거부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부처 장관은 문재인 합창단인가"라고 재차 공격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업무추진비 문제를 지적하며 "영수증의 경우 61%가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되는 상태다. 쪼개기 결제 의혹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지검장 시절, 성남에 있는 한우집에 자주 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에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윤석열 총장 당시를 타케팅해서 간다"며 "요청자료나 취지가 분명 정략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야당의 문제제기에 검찰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특활비 집행 내역 공개 요구에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한 사례를 들며 추 장관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특활비 지출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 장관을 거들었다.
한 장관은 여기에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결국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에 특활비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 구속판결에 대해 한 장관에 물었고,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재판 내내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이에 "최씨를 물었는데 이씨로 대답하는데 동문서답 하지 말라"며 "법무부 장관답게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이에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라고 답하자, 박 장관은 "가볍기가 깃털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에 "훈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고 하자, 박 의원은 "훈계가 아니다.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말했고, 한 장관은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의 설전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란데 의원 질의에 이죽거리고 이화영 건을 들면서 말장난 비슷하게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검찰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찾아가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허위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한다"며 이 전 부지사 문제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에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이 보도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회유 시도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는가. 다 꼬투리 잡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은 "2조짜리 국책사업을 장관이 아무 절차 없이 백지화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국정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에 "(박범계)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하느냐"며 "외압이 있었다든가 (변경)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단서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9필지 중 20필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 중 91%가 보존관리지역이다. 수변구역이라 용도변경이 안 되는 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이라며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조금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