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논란과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규명하고, 극단적으로 백지화시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노선 변경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처가가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을 사전 인지·관여했는지, 노선 변경 과정에 현 정부 대통령실과 양평군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 노선 변경이 결정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의장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텐데,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어제(26일)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원 장관은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명하지 않고 때때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 요청에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들은 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 예정지가 기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상면에 윤 대통령 처가 보유 땅이 있어서다. 야권 내부에선 이번 논란을 두고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로드 게이트’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반면 여권은 ‘허위·조작에 의한 정치 선동’이라며 맞서는 형국이어서 특위 구성 및 조사 범위를 둘러싼 협의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