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미출동한 경찰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선 경찰관들이 “왜 원인 규명도 전에 책임부터 전가하냐”며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27일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세종정부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궁평 지하차도 참사 경찰 책임전가 규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28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이날 민관기 직협 위원장 등은 ‘기·승·전 경찰, 경찰이 동네북인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경찰에 전가’, ‘여론 무마용 꼬리 자르기인가’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직협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아프게 하고 선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준 이러한 재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에 상응한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의 핵심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다. 경찰의 현장대응, 상황관리, 보고체계와 관련된 의혹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책임 소재가 한 치의 의혹 없이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려 없이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거나 책임을 지우려 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현장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집단 행동은 국무조정실의 감찰 및 수사의뢰에서 비롯됐다. 국조실은 앞서 지난 21일 “감찰 결과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다”며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의 직접 감찰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가장 먼저 겨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 24~26일 3일간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후 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오송파출소 순찰차가 사고 현장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동한 것처럼 시스템에 도착 종결로 처리한 것이 전자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관기 위원장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은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며 “현장 근무자들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거짓 보고를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당시 상황은 긴박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에 상응한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할인 청주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앞에는 전국에서 경찰들이 보낸 응원 화환 수십개가 깔리기도 했다. 화환에는 ‘힘내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등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문구가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