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유아교육·보육 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해 교육부로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차별 없는 급식 제공’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 30년간의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앙 단위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은 올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학부모·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예컨대 양질의 급식, 급식비 비원,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유보통합에서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라며 “어른들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 당도 법적, 예산적 지원은 물론 정무적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유보통합은 더이상 미룰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