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불거진 ‘아동학대’ 논란의 진위 점검 시스템을 두고, 과도한 학부모 등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잇따라 올라와 저마다 게재 1~2일 만에 정족수 5만명을 채워 국회 소관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앞서 지난 21일 게재돼 하루 만에 5만명이 동의한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 달라’는 청원에서 자신을 10년차 교사이자 두 자녀를 뒀다고 밝힌 A씨는 ‘아동학대’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현장에서 교사들의 적절한 훈육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규범과 질서 지키기 중요성을 학생들이 배우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훈육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 때 교사는 보람을 느낀다면서, A씨는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린 교사 사례의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적 관점에서 학대 여부를 따져보자는 의미다.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못지않게 교사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A씨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다’며 ‘제지해도 학생이 기분 나쁘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게 극단적 사례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청원과 ‘교사를 인격이 있는 존재로 바라봐 달라’면서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도 각각 게재 이틀 만에 5만명이 동의했다. 이들 청원은 모두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이다.
다만, 교사에게 무조건 ‘면책권’을 달라는 청원은 아니다. 논란이 있을 시 진위부터 따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다. A씨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적법 수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해당 교원의 고의나 범죄 행위 또는 명백한 과실·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면 책임을 면제하는 미국의 ‘교원보호법’을 함께 언급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청원은 최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라디오 방송 발언과도 맞닿은 것으로 비친다.
임 교육감은 지난 24일 SBS 라디오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등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현장 교육활동이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로 변질되거나 시비가 붙는 일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전부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만 나온다.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선생님의 수업권인데 이런 활동들에 대해 보호하는 장치, 보장하는 장치가 약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교육청은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적 장치보다는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인성교육을 이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 그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생의 행동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임 교육감의 생각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