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약 300개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학원이나 경비업법인 등에 불법취업한 사례도 매년 80건가량 발생하고 있다.
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1481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0건, 2019년 304건, 2020년 173건, 2021년 345년, 2022년 319건이다. 한 해 평균 296.2건의 성범죄 경력 미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이나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업법인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이들 1481건의 위법 사례로 부과된 과태료는 26억50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사교육시설 1186건 △경비업법인 235건 △어린이집 24건 △아동복지시설 12건 △체육시설 11건 △의료기관 5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3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건 △유치원 2건 △학교 1건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법적으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돼있으나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불법 취업한 경우가 매년 약 8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자,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위험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