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예우 문제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2021년 LH가 수의계약을 진행한 설계용역 536건 중 상당건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간다며 낙찰이 결정되는 과정에 LH 내부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당시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원)를 수주했다고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번에도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역시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모두 전관 영입업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해 이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한다”며 “매년 반복되고 규모까지 대형화되는 건설공사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전면 확대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리만 탐하면서 전관특혜를 묵인·방치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감사원은 LH뿐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LH는 자료를 통해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퇴직자의 유관기업 수의계약은 금지하는 등 자체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