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방위경보통제소, 市 산하로 이관

市,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계경보 오발령’ 후 조직 정비
민방위 체계 25년 만에 일원화

서울시가 경계경보 ‘오발령’ 등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방위 조직 체계를 현재의 이원화 구조에서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방위 경보운영과 경보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을 소방조직인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시 비상기획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1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31일 새벽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경계경보 오발령 공방에 노출됐다. 시는 이후 민방위경보 지휘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세계일보 7월14일자 8면 참조>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 민방위 사무는 1998년부터 시 비상기획관에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하부 조직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5년 동안 이원화 조직 체계를 유지한 셈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민방위의 소관 부서가 나뉘어 있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소방조직이 민방위 사무를 담당하는 구조가 무색하게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실제로는 소방재난본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업무 유관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서울시가 전역에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번복하며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가 행안부의 지령 내용을 오인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부서 간 실무협의 끝에 개정안이 도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방위 경보운영과 경보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시 비상기획관 산하로 이관한다. 민방위경보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해 경보 발령부터 대피시설 안내 등 후속 조치까지 민방위 업무 전반을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