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 GPT’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1일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으로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AI를 통해 아동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360여개의 이미지 파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지만,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기소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