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3000원이 인상됐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명이 새롭게 포함됐다”며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