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대 할당의 힘?… 비수도권 의대 합격자의 절반은 지역 출신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가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23학년도 이들 의대 지역출신 선발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역별 편차는 컸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호남권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60%를 웃돈 반면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20%대, 30%대에 머물렀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비수도권 의대 지역출신 합격자 현황’(2018∼2023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2023학년도 합격자(2066명) 중 지역출신은 1082명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의대 신입생 중 지역출신 비중은 2018학년도 44.5%(721명), 2019학년도 43.9%(845명), 2020학년도 43.1%(889명), 2020학년도 42.6%(856명), 2021학년도 46.0%(947명)로 증가 추세였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50%를 넘은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출신 선발은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이탈 현상을 막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2015년 도입됐다. 첫해의 경우 지역출신 15%를 권고한 강원·제주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체 합격자의 30%를 채우도록 했다.

 

2023학년도부터는 각각 20%, 40%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역출신이 해당지역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고교 전 과정을 마쳐야 한다. 전북의대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전북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권역별로 지역출신 의대생 비중은 큰 차이를 보였다. 호남권과 부·울·경이 각각 64.6%, 63.4%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대구·경북권(54.3%)과 충청권(46.1%)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제주권(31.7%)과 강원권(22.5%)은 여전히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부산대(81.6%), 동아대(80.4%), 전남대(77.2%), 조선대(64.1%), 경상국립대(63.3%) 등의 순으로 지역출신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가톨릭관동대(14.0%), 연세대 원주의대(18.6%), 한림대(23.4%) 등 강원권 의대 및 제주대(31.7%)의 지역인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석열정부 역시 지역인재특별전형을 50%까지 확대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역·과목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완화하고자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 고교 졸업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 비율을 5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얘기다.

의사 출신이자 야당 소속인 신현영 의원도 이 같은 정부 방침과 같은 입장이다. 신 의원은 “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면서 취약지의 의사 인력 수급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역출신 의대생이 의사면허와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 남아 공헌할 수 있는 기전이 작동하도록 의사양성정책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이 취지에 맞게 지역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 추적 관찰 연구 또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