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해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고 논평했다.
1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드는데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라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연말부터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을 서울에 시범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1억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