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부실 공사 사태와 관련해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을 부여를 검토하는 등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 부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무량판 부실시공과 관련해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에도 나선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업체의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조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 필요하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의 전수조사를 거쳐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 신속히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시공 아파트의 전수조사를 통해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9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