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칼을 빼 들었다.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하위 등급을 받은 사업은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삭감된다.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할 경우 교부세가 깎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민간보조금(18조1000억원)과 지자체, 각급 학교 등에 지원되는 공공보조금(3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한 차관은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조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민간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한 해 평균 2000건, 금액으로는 50억원에 달할 정도로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결산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하도록 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한다. 우수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페널티를 주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보조금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지자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관행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단계별로 개통해 활용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과 데이터를 연계해 한 단체가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중복해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 지방보조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기별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