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와 앨범 등을 판매한다고 상습적으로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유명 보이그룹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포토카드를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53명으로부터 1082만여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또 올려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 46명에게 361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앨범을 판매한다고도 속여 구매를 원하는 팬에게 14만여원을 송금받는 등 총 1400만여원을 챙겼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758명에게 약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자가 90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정부지법 1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