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피했다. 국회 비회기 중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19명 특정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고, 이들 의원과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를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윤 의원 신병을 확보한 건 올해 4월12일 이 사건 강제수사에 나선 지 약 4개월 만, 지난 6월12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사흘 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윤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정도, 지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해 본건 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보강 수사를 통해 확인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당대표 경선을 포함한 선거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로 사안이 엄중하고, 일반 국민들보다 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을 불구속 수사하는 건 특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이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쯤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 무렵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받아,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쯤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3월 말쯤엔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또 같은 해 4월 말쯤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해 이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의원 19명을 특정하고 이들을 조사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송 전 대표 조사는 그다음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5월26일,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씨는 지난달 21일 각각 구속 기소됐다. 박씨 재판은 이달 말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오는 22일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재판부는 강씨 재판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