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을 포함한 시민단체 30여곳이 연대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완화 움직임에 반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수준이 돼 그동안 코로나19 진단·치료와 관련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위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전환하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하려 한다"면서 "재정을 아껴 감염병 확산시키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이 줄었지만 그나마 검사가 무료여서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환자의 자발적 격리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꺼려 숨은 감염자가 늘고 유행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 완화와 지원 중단은 적잖은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며 "감염을 부추기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일 오전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과 방역조치 완화는 감염병 진료 위축과 코로나19 검사 기피를 초래해 방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의료기관 수가 지원 종료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동기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 진료를 꺼리게 될 것이고, 감염환자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의료현장 혼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되더라도 지난 6월 하향 조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해 의료대응과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며 “질병청 뿐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감염병 등급 전환 등 방역 완화 계획 발표를 일단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순 하루 최대 7만6000 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