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을 위반해 서울시로부터 모집 권한을 제한받은 동물권단체 케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케어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기부금 모집등록을 말소하고 받은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받거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케어는 2020년 12월에서 이듬해 12월까지 받은 3억원의 기부금 중 약 5400만원을 모집등록서에 없는 계좌로 받았다.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미등록 계좌로 받은 내역을 넣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대해 케어는 “미등록 계좌로 받은 돈은 회원이 낸 회비이거나 이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낸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 말소처분을 내린 서울시의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미등록 계좌로 납부한 이들 상당수는 케어의 광고를 보고 일회적으로 기부했고 이들이 곧바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케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부자들이 기부금 모집이나 사용 결정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계좌로 받은 5400만원은 총 후원금의 18%에 달한다”며 “후원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원고는 ‘미등록 계좌에 대한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