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이 발의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8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을 신설하고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고,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복역기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호관찰 등을 받는 가석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징역·금고의 기간에 있어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매년 10여명의 무기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최근 대법원은 실질적 종신형 효과를 위한 사형선고는 적절치 않다는 판결을 내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를 찾아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처벌만으로 (묻지마 범죄를) 100% 예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