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의뢰 대상에 내부 직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LH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 외부업체 74곳 관계자 외에 LH 지역본부에서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다.
LH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부 감사를 거친 뒤 명확히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만, 이번에는 그 단계를 생략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우선 생각했고, 내부 감사보다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LH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직 진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조직 정비와 시스템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 파악과 전관 유착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LH 퇴직자의 전관 특혜 문제 등 이권 카르텔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번주 중 구체적인 신고 접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 단지의 감리업체들에 대한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15개 단지의 일부 감리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곳 전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주부터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3개 기관과 매주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설계도서 검토 과정에서 보강 철근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단지는 현장점검에 나가되, 세대 내부 조사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강도 조사만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