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격리보다 강제 치료 초점 [정신질환자 대응책 '헛바퀴']

정신질환자 범죄 판결문 보니

병증 심한 폭행 전과자엔 ‘치료감호’
주먹 휘두른 정신지체자 ‘치료 명령’
피고인 처한 상황마다 판단 달라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환청·망상 등 증상을 겪으면서도 치료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병증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함께 바둑을 두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며 이 같은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내렸다.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뉴시스

A씨는 이미 3차례의 폭행 전과가 있다. 그는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 스스로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 등의 보조를 받아 관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국에서 114건의 치료감호 판결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를 받는 863명 중 집행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가 251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스스로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3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경기도의 한 버스 환승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행인 두 명을 폭행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B씨는 10년가량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그를 돌봐줄 가족이 없고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구 야구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온 지난 5일 경찰특공대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감호가 아닌 치료명령만 내려지기도 한다. 치료명령은 재범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통원치료 등을 명령하는 것으로 치료감호와 달리 검사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C씨는 3개월에 걸쳐 버스정류장과 주거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아무 이유 없이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0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보다는 폭력성향의 완화를 위한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치료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가 좁은 공간이나 낯선 환경에 있을 때 주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점, 모친이 평소 약물치료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