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선정된 것을 두고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은 10일 “김 전 청장 사면은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한정애(3선·서울 강서병), 진성준(재선·서울 강서을), 강선우(초선·서울 강서갑)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전 청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사면권의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김 전 청장이 자신의 비위 행위가 발각되자 스스로 ‘공익신고자’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전 청장이 건설업자 최모씨와 유착해 자신의 청와대 파견을 청탁하는 한편, 최씨의 뇌물 공여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무마하려 했다”고 했다. 또 “감찰대상기관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해 셀프 승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했다.
의원들은 “김 전 청장은 이와 같은 비위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모면하고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포장하기 위해 폭로를 감행했던 것”이라며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김 전 청장은)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사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법원 판결이 엄연한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