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9일 정부가 군사정권이 들어선 주한 미얀마 대사를 무기 홍보 행사에 초청한 것을 두고 유엔 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대(對)미얀마 독자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답신에서 당시 행사와 관련해 “모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에 초청 서한을 발송했고, 딴 신(Thant Sin) 미얀마 대사도 아세안 대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초청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정책과 해당 행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직후인 2021년 3월부터 미얀마와 군 교류를 중단, 군용 물자의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엄격 심사 등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9일 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5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앤드루스 보고관은 정부가 5월 2일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사단에서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연 국산 무기 홍보 행사를 거론하며 “딴 신 대사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K2 전차에 탑승해 손을 든 사진도 촬영했다는 보도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행사 참석은 불법적이고 잔혹한 미얀마 군부정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미얀마 군부로의 무기 이전에 대한 한국의 정책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시 행사에서 딴 신 대사를 비롯해 18개국 주한 외교사절이 자리한 가운데 K2 전차 기동 시연과 K9 자주포 전투사격 시범 관람 및 탑승 체험 등을 통해 국산 무기를 홍보했다.
문제는 정부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교류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도 금지해왔다는 점이다. 딴 신 대사는 문민정부 시기인 2019년 부임했지만,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미얀마 정부를 대표해 계속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그의 국산무기 홍보 행사 참석은 정부의 대(對)미얀마 정책 및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노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유엔 인권기구로부터도 우려를 전달받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행사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딴 신 대사의 참석이 정부 정책의 변화나 미얀마 군부로의 무기 이전 허가 의도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는 유관 법령에 의거해 방산 물자 등의 수출을 국제평화 ·안전유지, 국가안보 등을 근거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보유·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21년 3월 나온 정부의 대 미얀마 대응조치는 군용물자 수출 불허,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엄격심사, 대 미얀마 사업 재검토, 국내 체류 미얀마인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 시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