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바꿔치기’ 등 아동 4명을 매매해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7·여)씨와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B(27)씨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관련 피고인들은 대리모 등이 출산한 아동을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C(37·여)씨 부부와 미혼모 D(31·여)씨 등 2명이다.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A씨 부부와 C씨는 일부 부인했다.
D씨, 대리모 등이 출산한 아동을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한 E(39)씨 부부는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해 금전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서 임신한 후 출산해 주면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난자 제공 등을 유인한 혐의와 임신확인서 등을 위조해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자신의 이름으로 임산부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등 ‘산모바꿔치기‘를 저지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계 1000만원 가량 공단부담금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 ‘입양을 보내려한다’ 등 양육 관련 고민 글을 게시하는 미혼모나 임산부 등이 많은 점을 이용했다.
A씨는 이들에 대해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여러 아동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부부에게는 5500만원 가량을 받고 아이를 넘겼다. 아동을 출산하게 한 후 병원비 등을 부담해 주고 미혼모, 대리모 등에게 150만원~19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 3월 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타인이 낳은 신생아를 본인이 낳은 것처럼 친모 행세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