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83조 적자…연간 전망치보다 25조 초과

코로나 사업 등 지출 줄었지만
국세수입 40조원 감소 큰 영향

올해 상반기 총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8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줄면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83조원까지 불어나 올해 정부가 예상한 적자 규모(58조2000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이 4조8000억원 늘었지만 국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39조7000억원 감소해 타격이 컸다.

사진=뉴스1

세수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11조6000억원 줄었고,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감소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것이 반영됐다.

상반기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7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측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1조9000억원 줄었고, 기금 부문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등)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58조2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25조원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