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연루 의혹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7일 오전 10시쯤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경위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하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 개발사업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50m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제공이 확인돼 관련자를 기소하고 재판 중”이라며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보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측을 상대로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최근 인허가 청탁 대가로 김 전 대표로부터 200억원을 요구받았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몫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심이 윤석열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