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신혼부부들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주택 청약 기회를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오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청정넷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 세대가 주택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한다”며 “신부와 신랑이 합쳐지면 오히려 깎는, 가구 중심으로 입안하는 관행이 지속됐다. 그러다보니 혼인신고를 미뤄서 ‘위장 미혼’이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해놓고 출산하면 장려금을 준다는데, 장려금 수준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당장 근본적으로 주택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에게 적용될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을 상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부에서 7500만원, 8500만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보다 더 높게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당 1회로 한정된 주택청약 기회를 1인당 1회씩 총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따로따로면 하나씩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면 하나씩 받는 청약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며 “따로따로일 때나 합칠 때나 청약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며 “혼인신고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 가능한 조건에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개별 청약 1회씩 가능하도록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