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가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와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세 나라는 유엔 안보리에서 6년 만의 북한 인권회의 개최도 요구하며 공조를 강화해나가는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이날 일부 언론과 만나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매년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매뉴얼 대사는 “세 나라의 결속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패권주의 행동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의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과 별개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채택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한·미 군대와 자위대의 공동 훈련을 정례화하고,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즉시공유를 조기에 개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미국군과 자위대는 지난해 9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염두에 두고 동해에서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한 바 있다. 자위대와 미군은 수시로 공동훈련을 하고 있지만 세 나라의 정례 훈련은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 공동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나라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미국이 맡는 것을 계기로 한·미·일이 안보리에서도 긴밀하게 공조하는 모양새다. 한국은 내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는데, 올 연말부터 안보리 옵서버로 활동하면서 안보리 내 한·미·일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자금 용도로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달러(약 2조20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국내 납북자 문제가 담기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