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건전재정 기조도 지켜야 하는 만큼 최대한 긴축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남은 예산은 약자 복지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5.1%였던 만큼 긴축에 준하는 재정 운용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 기재부는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경제 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고, 3% 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밝힌 전망치 약 670조원보다 10조원 안팎 적은 것이다. 또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7~9%)보다 4~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긴축에 가깝게 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건 세수 부족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178조5000억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또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기 반등도 장담할 수 없어 세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도 정부가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필요한 과제에는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약자복지·안전·미래세대·일자리 4대 분야에 초점을 둔다는 기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원대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10조~12조원 안팎인 평년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