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용사라도 생전에 배임∙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6·25전쟁 참전용사 A씨의 유족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18살에 국군에 입대한 A씨는 6·25전쟁 도중 총상을 입어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1959년 상해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61년에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는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예성 훼손여부는 ‘과실의 경중, 우발적인 행위 여부, 생계형 범죄 여부, 피해구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다.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A씨의 횡령·배임 행위는 A씨가 몸담던 사단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일 뿐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가 1950년 무공훈장, 1976년 국민포장을 받은 참전용사라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예성 훼손여부에 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사면·복권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무공훈장, 국민포장을 받은 바 있고 상이등급 2급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등 여러 사정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 중 하나일 뿐”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