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나 관영매체가 중국 정부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한·미·일 정상 회의를 대하는 중국의 솔직한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개최를 요청한 북한인권 관련 회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5일 자국 군사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일본의 군사협력 강화는 아시아 지역에 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매체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군사 지휘, 조기경보, 미사일 기술 등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나토와 유사한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제 목표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3국이 군사협력을 긴밀화·정상화·제도화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계론을 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훈련 정례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여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인권탄압은 곧 안보 문제”라며 안보리가 이 사안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황준국 주(駐)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지적했다.
1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주유엔 중국 대표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안보리가 그런 회의를 여는 데에 가치가 없다고 보며,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며, 대립과 적대감을 심화시킬 뿐”이라고도 했다.
중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와 더불어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는다. 다만 결론이라면 몰라도 회의 개최 자체는 거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로서 중국이 북한인권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절차 투표까지 요구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절차 투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더한 총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절차 투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또다른 맹방인 러시아가 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투표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외신은 “설령 절차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한·미·일은 북한인권 회의 개최에 필요한 9개국 이상의 찬성표를 이미 확보한 듯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