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사실확인서 강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공수처는 16일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에서 사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이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이 ‘계엄문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만든 뒤 허위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으나, 논란이 되자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휘하 간부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송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의 참모진인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피의자 조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은 자신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