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부가 집행한 예산 등 총지출 규모가 본예산의 약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라고 예측하고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총지출을 집행한 것이다. 문제는 대외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정부 재정 집행 역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반기 경기를 장담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재정집행 규모를 예년보다 낮게 가져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정부는 351조7000억원을 지출해 본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5.06%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월별로 총수입과 총지출 등을 공표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총지출은 409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7.36%였고, 2021년에는 상반기에 345조8000억원을 지출해 진도율이 61.97%에 달했다. 정부는 상반기 총지출이 감소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2조7000억원 줄었고, 기금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따라 31조7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없었던 해와 비교해도 올해 상반기 정부의 총지출 수준은 낮다. 상반기 총지출 진도율은 2019년 60.58%, 2018년 57.67%, 2017년 56.27%였다. 확장재정을 폈던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였던 박근혜정부 때도 상반기 총지출 진도율은 평균 56.32%였고, 세수결손이 심했던 2014년 상반기 진도율(55.25%)도 올해보다는 높았다.
정부가 이렇게 총지출을 줄이고 있는 건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44.6%에 그쳐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이 얼마나 들어올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야 하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올해 5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 목표치(58조2000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경기 전망이 좋아질 경우 총지출 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하반기 경기가 정부 전망과 다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집행마저 위축될 경우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1.4%로 내다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부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재정 지출은 스케쥴에 맞추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경기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을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