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외국인력 채용 규제 대폭 개선

외식산업협회, 고용 확대 등 건의
방문취업 비자 제한 등 해제 성과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외식업계 주요 과제로 추진해 온 외국인 고용 허용과 확대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고 16일 밝혔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상임회장으로 있는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건의했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채용 규제 개선 안내 이미지. 한국외식산업협회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했지만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 허용을 확대했다.

올해 5월부터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음식서비스종사원·음료서비스 종사원’도 삭제해 이들의 음식점업 취업을 전면 허용했다.

또한 지난달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일부 확대했다.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허용 시간을 늘리고, 성적우수자의 경우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넓힌 것이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 건의를 지속하고 다른 업계와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