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2년 합계출산율 1.09명… 미래 성장동력도 ‘흔들’

경기둔화 심화 속 저출산 '발목'

1억 명 이상 국가 중 최저 수준
2022년 인구 14억… 2021년 대비 85만 명 ↓
1961년 대기근 사태 이후 첫 감소
육아보조금 등 출산장려책 불구
年 출생아 수 1000만 명 선 무너져
美 CSIS “20∼30년간 성장 둔화”

중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신생아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화돼 갈수록 경제를 포함한 국가 전 영역에 걸친 신성장 동력 약화가 예상된다.

16일 계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중국인구학회 연례회의에서 지난해 중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한 어린이가 놀이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는 현재 1억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 말 대비 85만명 줄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출생인구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출산율 저하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차오제(喬杰) 중국 베이징대 의학부 주임 경 중국공정원 원사는 최근 열린 포럼에서 “지난 5년간 중국 출생 인구수는 약 40% 감소했다”며 “올해 출생 인구수는 700만~8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은 출생아수 956만명을 기록해 1000만명 선이 무너졌다.

차오 주임은 “현재 가임기 여성수는 약 2억3000만명인데 매년 약 200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임기 여성 수의 감소, 불임 증가, 자연유산 등으로 인해 출산율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산율 저하가 빨라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크지 않자 2021년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자 지역별로 육아 보조금과 같은 출산 장려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 교수인 량젠장(梁建章) 위와인구연구소 소장은 “선행학습, 의무교육 등 과도한 가정교육 부담이 중국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기초교육 단계를 2년 앞당겨 16세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부분 젊은이가 20세에 대학교육을 마치고 2년 일찍 취업할 수 있다”고 출산율 해법으로 학제 단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5월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大事)”라며 “반드시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젊은 층은 출산은 물론 결혼마저 기피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인구홍리(人口紅利·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경제성장)가 끝나고 미부선로(未富先老·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인구를 동력 삼아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겠다는 중국의 계획도 저출산, 고령화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인구에 대해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20∼30년간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켜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