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 국민 부담 완화”…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뉴스 투데이]

추경호 “수출 10월 플러스진입 전망
中 부동산 위기, 국내 영향 제한적”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며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탄력세율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이다. 유류세는 기본세율의 50%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될 당시인 지난해 12월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8월 둘째 주 기준 ℓ당 1695.0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1537.3원)보다 약 160원 비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의 상황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 겹쳐서 수출이 부진한 특성이 있고,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안, 유류세 감면 연장 등 경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 부총리는 또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와 관련해서는 “당장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존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