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부가 집행한 예산 등 총지출 규모가 본예산의 약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라고 예측하고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총지출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 그친 것이다. 문제는 대외·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정부 재정집행 역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장담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재정집행 규모를 예년보다 낮게 가져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는 17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산업·무역 대전환기에 따른 글로벌 무역 구조 변화,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소식도 전했다.
◆상반기 지출 351.7조원…본예산의 55.06%
16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정부는 351조7000억원을 지출해 본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5.06%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월별로 총수입과 총지출 등을 공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총지출은 409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7.36%였고, 2021년에는 상반기에 345조8000억원을 지출해 진도율이 61.97%에 달했다. 정부는 상반기 총지출이 감소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2조7000억원 줄었고, 기금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따라 31조7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없었던 해와 비교해도 올해 상반기 정부의 총지출 수준은 낮다. 상반기 총지출 진도율은 2019년 60.58%, 2018년 57.67%, 2017년 56.27%였다. 확장재정을 폈던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였던 박근혜정부 때도 상반기 총지출 진도율은 평균 56.32%였고, 세수결손이 심했던 2014년 상반기 진도율(55.25%)도 올해보다는 높았다.
정부가 이렇게 총지출을 줄이고 있는 건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44.6%에 그쳐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이 얼마나 들어올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야 하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올해 5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 목표치(58조2000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하반기 경기가 좋아질 경우 총지출 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하반기 경기가 정부 전망과 다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집행마저 위축될 경우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1.4%로 내다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부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재정 지출은 스케줄에 맞추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을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수출기업 돕기 위해 23조 금융지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수출전략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구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최근 세계 무역시장 상황이 빠르게 바뀌면서 중간재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가진 한국으로선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로 제품 수출경쟁력이 약화해 대중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해외에서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을 하려는 수출기업에 대해 ‘4조1000억원+알파(α)’ 규모의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보증 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를 우대한다.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국내은행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공급망 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협력해 충분한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 공급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향후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4대 분야에 총 1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략품목 수출기업(1조3000억원), 수출기업 신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1조원) 등도 지원한다. 5대 은행들은 5조4000억원 규모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자체 우대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